해외 금융기관 대출, 국내 규제 적용 안 해외국인 소유 0.52%…작년 처음 10만호 넘어서울시 검증체계 속도…'상호주의' 입법 추진[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겼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행된 대출 규제 중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는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선호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외국 자본을 들여온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했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시는 2만3741가구(23.7%), 인천은 9983가구(10.0%) 순으로 나타났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만6301가구(5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 2만2031가구(21.9%), 캐나다 6315가구(6.3%)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은 1주택 소유자로 2채 소유자는 5182명(5.3%), 투기 목적으로 의심할 만한 3채 이상 다주택자는 1310명(1.3%)으로 나타났다.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9년 86만명에서 지난해 말 101만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최근 수년간 해외 금융기관 대출, 국내 규제 적용 안 해외국인 소유 0.52%…작년 처음 10만호 넘어서울시 검증체계 속도…'상호주의' 입법 추진[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겼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행된 대출 규제 중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는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선호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외국 자본을 들여온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했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시는 2만3741가구(23.7%), 인천은 9983가구(10.0%) 순으로 나타났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만6301가구(5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 2만2031가구(21.9%), 캐나다 6315가구(6.3%)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은 1주택 소유자로 2채 소유자는 5182명(5.3%), 투기 목적으로 의심할 만한 3채 이상 다주택자는 1310명(1.3%)으로 나타났다.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9년 86만명에서 지난해 말 101만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외국인의 주택 실소유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다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갭(gap)투자'가 어려워진 20~40대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5월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0